환경과 개발 연계 당위성도 논의 지적

'농수산해양부' '경제산업부' 거듭날 듯


현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됐다.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개편안은 통폐합·분리 또는 일부 영역·기능 흡수 등을 통해 현 18개 부처를 축소하고, 경제·과기·교육 부총리직 3자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환경부와 노동부 관계자 그리고 관련분야 종사자들은 과연 개편이 환경부와 노동부를 환경노동부로 통폐합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18개 부처를 12∼15개로 줄인다는 원칙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부처간의 융합이 국제적 추세인 만큼 대부처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라며 개편안 추진방향을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이 12개 부처로 축소될 경우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해양부로 통폐합되고,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와 정통부의 일부 영역과 기능을 흡수해 경제산업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와 합쳐 통일외교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통일부란 상징적인 의미로 인해 존치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여성복지부로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긴 하나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현재 노동부와 함께 환경노동부로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진행중이며, 현행대로 별도의 부처로 존치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통폐합으로 가려면 노동 분야는 산업과 연결시키고, 환경은 개발과 연결시키는 쪽으로 개편돼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원활한 경부운하 사업의 진행을 위해선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대운하 추진을 전제로 그대로 존치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동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아직 한 가지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지금 현재 소수의 인력만이 참여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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