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은 2007년 폐기물 통계조사 실태 및 의식조사 자료 등을 기초로 폐기물통계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정책연구부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한 이 연구는 폐기물통계조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폐기물 관련통계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한 5년 주기의 ‘폐기물통계조사’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에 의한 1년 단위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이 조사 발간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주요 폐기물 관련 사업의 기본 통계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폐기물 통계 작성 방법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의한 배출량’을 음식물류, 나무류, 종이류 등 세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출단계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하고 있으므로 종량제 봉투의 성상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정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통계는 처리시설 중심의 수집량 산정보다는 발생량 추정에 의한 방식으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어서 통계의 부정확성 및 연간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성상별 분류를 단순화하고 원단위 등으로 추정 기입하는 방식에서 처리시설의 수집량을 중심으로 통계표를 개선함으로써 전국 폐기물통계의 오류 및 통계의 부정확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시ㆍ군이 자체적인 폐기물통계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기초로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폐기물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 실시한 제2차 전국 폐기물통계조사의 경우 경기도의 표본비율은 0.1%에 불과하다.
이에 특정 지역에 적용해 폐기물 관리 및 특성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어 경기도 내 시ㆍ군의 폐기물통계조사 실시를 통한 정확한 폐기물 통계의 데이터베이스(DB)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 통계조사’의 조정 및 상호 보완을 통한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연구는 폐기물통계조사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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