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정화기준조차 없어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정부는 즉각적인 방제 조처를 취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방제를 해야 하는지, 정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지자체·환경단체·주민 등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제 종료 시점(end point)과 정화 종료 기준 등을 정해 앞으로 방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유엔을 통해 초청한 캐나다 국제전문가와 국내전문가·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해양오염공동평가팀이 충남 피해 해안지역을 조사·평가를 바탕으로 한 오염해안 복원을 설명회에서 이 같이 권고했다.

평가팀은 올 6월 만리포와 천리포 등 해수욕장 개장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이용가능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방제 종료 시점과 정화 종료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방제 종료 시점과 정화 종료 기준이 없는 실정. 평가팀은 “이는 주민과 정부, 지자체,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제 종료 시점은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 주민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라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주민이나 지자체는 태안반도의 대부분의 해안이 해수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광이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빨리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한편 개장을 하게 되면 보상이 적어질 가능성도 있어 딜레마를 겪고 있다.

토양오염의 경우에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해양 오염은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정화된 상태로 볼 것인가, 언제 방제를 종료하느냐하는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오염공동평가팀은 설명회에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충남 태안 앞바다 15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핵심 피해 연안 100km, 109개 구역에 대해 실시한 해안오염평가 결과와 복원기법을 발표했다. 현재 접근이 어려운 군사지역인 모항 남쪽 지역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며 구름포, 만리포 등 모래 해안은 역동적인 지역이라 변화의 폭이 크고, 내파수도 등 자갈해안은 기름이 가장 깊이 침투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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