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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부르는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
국토의 29% 해당하는 연안 개발 위험 처해

황금알 낳는 거위 욕심으로 죽이는 일

[#사진1]태안반도에서의 기름유출사고로 지금까지 백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추운겨울에도 불구하고 바위틈에 뭍은 기름찌꺼기까지 닦아내며 오염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모습을 보면 환경비상사태 등의 극한 상황에서의 우리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큰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예방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기름 탱크의 비용이나 경제성 등으로 유럽 등에서는 이미 허용하지 않은 유조선들이 우리 해안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경제성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와 구랍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전 국토의 29%에 해당하는 연안지역이 개발위험에 처해있다. 이 지역에는 전국 76개의 자연공원 중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29개의 공원이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도 개발구역내 투자촉진, 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경우 69개의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또는 사용권부여 등 막강한 힘이 개별사업자에 부여되는 특별한 법이다. 동서남해안권의 지역발전을 운운하며 이를 통한 연안지역의 환경파괴는 태안반도의 기름피해보다도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삼면이 바다라서 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또한 국토의 약 70%정도가 산악지로 세계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를 축조한 것을 자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경제를 우선시하는 우리의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지정을 시초로 지난 40년간 자연환경보전과 생물종보전을 위해 개발위험에서 지키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5년부터 ‘전국 비오톱 지도 작성지침’ 등을 통해 국토의 중요한 비오톱 등을 보호하고 복원하려는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작년에는 환경부 차세대사업의 일환으로 ‘비오톱 유형별 보전 및 복원기법 개발’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전국적으로 중요한 비오톱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은 생태계의 보고로 지켜온 해양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내의 동식물서식처는 물론 갯벌과 해안경관의 물리적 환경마저 변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섬나라 영국은 해안선보전운동인 넵튠사업을 통해 개발로 파괴될 위험에 놓여 있는 해안선을 보호하고 있다. 1965년을 기점으로 개발되지 않은 영국해안의 보전과 이용을 둘러싼 지역농민이나 관광객 등의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지속가능한 해안보전방법인 국민신탁을 통해 지금까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총 해안의 10%를 매입해 해안경관, 해안생물 및 유적을 보호하는 동시에 휴양지로 관리하고 있다.

독일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가진 나라로 주정부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먼저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생태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경제활동금지로 반대했던 주민들도 생태관광산업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천만도 2006년 세계5대 습지로 등록돼 그 아름다운 경관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으나 동서남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연안지역이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규제를 벗어난 이 특별법 등을 통해 개발을 통한 환경파괴를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름덩어리처럼 가시적인 환경오염이 보이지 않아 우리피부에는 직접 와 닿지 않고 있다.

기름으로 오염된 생태계는 10여년 정도면 서서히 돌아올 수 있으나, 막아버리고 파괴된 연안지역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후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지속적한 연안이용과 보존이다. 매일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아주는 거위를 욕심으로 죽여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자연과 환경보전과 함께 가는 일에 온 국민이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이다.


최재승  paraoon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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