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에너지 문제 대응방안 모색

2008년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 목표

[#사진1]국회환경경제연구회가 추구하는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자원·에너지 문제에 대해 범국가적인 대응방안들을 모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의 법률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는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발족한 이래로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51번의 정책심포지엄과 43회의 환경경제포럼, 21번에 걸친 현지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구온난화방지대책법 등 10건의 법률안 제정과 33건의 법률안 개정을 발의했고, 3건의 결의안과 1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연구회의 이러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아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 최우수 연구단체로 지정되는 등 이제 명실공히 국회 정책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2007년도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정해 열심히 한해를 마무리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이어 역시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실현방안’을 중점 연구과제로 채택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회환경경제연구회가 계속해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을 중점연구과제로 채택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후변화협약이 21세기 지구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 준비한다면 우리의 경우 IMF보다 훨씬 큰 여파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단순하게 보면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그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21세기 우리의 삶을 결정할만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환경 이외에도 경제 문제이고 통상 문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이자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는 국회환경경제연구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연구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08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실현방안’이며 그 중심 테마는 바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의 구축입니다.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는 정책적인 것인데 결국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대량생산해서 대량으로 소비하고 대량으로 폐기하는 단선적 경제시스템 대신에, 자원을 절약해서 생산하고 오래 사용한 후에 다시 재이용하거나 재활용하고, 쓸모없는 것은 열로 회수해서 배출을 거의 제로(Zero)로 하는 순환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2008년도에는 이 두가지 주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흔히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그리고 쓰레기문제 등 환경을 오염문제나 자연파괴 등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고 맙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나 관점은 환경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연의 파괴나 오염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를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나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정책만 따로 떼어놓고 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심지어 안보차원에서까지 다뤄지는 이슈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정책을 환경부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과 연결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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