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부출장소가 체납자 1만7000여 명에게 체납처분 사전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면서 세금 체납에 메스를 들었다.

15일 출장소 관계자는 과년도 체납액 40% 줄이기를 2008년 목표로 설정하고 여느 때와는 강도가 다른 징수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출장소는 체납자들의 주요 체납 이유가 납부에 대한 불성실이 주 원인으로 보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

따라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은닉재산 가처분,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무적차량과 고액 체납 차량을 적발해 강제 공매 조치하는 등 상습적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출장소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이미 지난 달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한 안내문을 모두 발송했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180명에 대한 65억원의 채권을 우선 확보한 상태이다.

출장소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인이나 개인을 일일이 찾아다녀가며 은닉재산 확보에 주력했다”말하고 “압류된 채권에 대해서는 선량하게 세금을 잘 내는 분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공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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