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포기 국가균형발전 대책 세워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자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도권과밀집중에 대한 병폐를 알리면서 수도권규제완화를 반대해왔다.
이들 단체는 수도권과밀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한 10대 대선의제를 선정, 대선후보와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수위가 당선인에게 보고한 차기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서자 차기정부에 대한 투쟁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인수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업무를 대폭 축소해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도록 개편하고 있어 자칫 현재 국회 산자위에 상정돼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 수도권과밀집중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닥친 총선을 의식한 인기영합에만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포기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계획적관리를 차기정권의 국정지표와 전략목표로 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13일에 산자위에 상정되고, 14일 법안소위를 거쳐 15일 전체상임위에 상정됐다.
<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