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이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통과는 2007년 8월 10일 국회에서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인)된 이후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권한 조정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7대 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8년 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소관부처별 역할조정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능형 로봇산업은 현재 초기시장형성단계로 세계시장규모는 약 85억 달러 정도로 협소하나 2010년 이후 비약적 성장이 예견되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아 왔다.
삶의 질 향상, 고령화시대의 도래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 현장은 물론 환경 실버 의료 국방 교육 등 인간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필연적으로 로봇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로봇시장은 약 7260억원(2006년)으로 세계 6위수준이며 매년 35% 가량의 고성장 추세에 있고 가전, 자동차, 통신 등 연관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능형로봇분야 잠재경쟁력은 세계최고수준이다.
세계적 IT 인프라, 정형화된 주거환경, 첨단기기에 대한 빠른 수용성 등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 법을 기반으로 한 개발 및 보급 확산 정책을 강화한다면 선점이 유망한 분야이다.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로봇산업의 안정적,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범국가적 계획 수립,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 품질인증, 보급사업, 로봇랜드, 로봇펀드 정책 등 추진 근거가 마련돼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 될 무렵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