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시행…국제적 규제에도 영향 예상

유럽연합의 집행국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새 규제에 따라 유럽의 트럭과 버스에서 배출되는 일산화질소 및 미세분진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 규제가 유럽의 대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가 미국에서 시행될 규제를 예측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는 또한 규제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데에도 걸맞는다.

현재 법령은 보다 단순화된다. 27개의 서로 다른 국내법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시문(directives)‘은 해당국 모두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제(regulations)’로 대치된다.

이 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와 인터넷을 통한 의견을 모집했으며 이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장관협의회(Council of Ministers)에서 논의될 단계다.



▲ 영국의 교통체증. <사진=FreeFoto.com>


기업 및 산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군터 베르휴겐(Gunter Verheugen) 유럽위원회 부의장은 “보다 엄격한 배출기준을 통해 더 깨끗한 트럭과 버스가 거리를 누빌 것이다. 이는 환경과 우리 시민의 건강에 좋은 것이다. 산업은 분명한 기준과 깨끗한 고성능의 차량을 만드는 시간을 갖게 되므로 경쟁력이 손상을 입는 일은 없을 것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ㆍ자료=Environment News Service, 벨기에 브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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