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투자와 성장만을 위한 환경정책인가?

대운하, 환경을 개발로 포섭하는 정책의 전형

▲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학자는 세상의 소금’이라며, 사회에 대한 비판은 학자의 본분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운하 건설, 기후변화대책,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등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투자와 성장만을 위한 환경정책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성격과 정책운용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를 찾아 오늘날 시대를 특징짓는 신자유주의를 발본색원적으로 재성찰해 본다.

새 정부 환경정책 있나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환경을 생각하는 포괄적 환경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과거 정부보다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수단화 된 환경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새 정부는 환경을 억제하는 중추정책들이 많아 전반적으로 환경정책이 없다고 본다”며 “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토건적 성장에 관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이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는 것일 뿐”이라며 꼬집었다.

또한 새 정부의 정부조직재편 중 해양부의 항만, 물류기능, 행자부의 부동산관리 기능 등을 흡수해 건교부를 초거대 국토해양부로 만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기실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의 핵심국정과제가 될 대운하 건설을 주무하는 그래서 한국사회에 신개발주의의 패권화를 이끌어내는 핵심국가기구로 역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공무원을 줄이는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면서도 시대착오적인 초거대 공룡부처를 만드는 자기기만에 빠지고 있다”며 성과지상주의에 빠져 운하건설을 밀어붙일 새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강 밑 흙 파내는 것이 환경은 아니다
환경을 개발영역으로 포섭하는 정책의 전형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다. 이는 단순히 환경을 개발로 포섭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이 시장과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이기도 하며, 이 점에서 ‘신개발주의 패권화’의 핵심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환경을 개발로 포섭하는 것은 환경가치를 경제ㆍ개발가치로 ‘거침없이’ 활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조 교수는 “운하건설은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국토환경을 심대하게 파괴해 국민의 혈세를 비용으로 동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태도와 의식이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며, 경제성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적 삶의 터전인 환경은 더 이상 개발주의자가 지키고 대변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고, 물부족 문제가 해소되며, 하천생태계가 되살아난다며 환경을 담보로 국운을 재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새 정부의 환경관련 정책 특징은 환경에 대한 빗장을 풀어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주된 정책 대상으로 삼다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간척사업(예 환경친화적 신산업단지로 조성), 지구온난화대책(예 조세 및 금융의 그린화 사업), 수도권 규제정책(예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대기업 공장신증설에 관한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 산림 및 농지의 공급확대(예 도시용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지 및 절대농지의 개발용 지화 등), 도시재건축사업(예 재건축 용적률 10% 완화), 주택공급(예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하천복원(예 청계천식 하천복원방식의 확산) 등의 구체적인 예들로 알 수 있다.

특히 조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새 정부의 정책은 인간과 자연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생태적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한국사회를 환경적 파국으로 내몰아 엄청난 ‘비용’을 남길 것으로 전망했다.

토건적 개발정치 한계 드러날 것
조 교수는 “토건적 개발정치는 근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곧 스스로의 모순과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예견했다.

말하자면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국토환경의 파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조 교수는 “지금이 새 정부의 모순을 국민들에게 알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추진을 포기시키고, 각종 환경재앙과 위기를 멈출 기회”라고 말했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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