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송파구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쓰레기와 인뇨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관리제도·법 실효성 논란 가속화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그린벨트(Green belt)가 황폐해지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오금동 그린벨트 지역이 불법 쓰레기투기와 동물 사체 유기, 노상방뇨 등으로 오염된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내천 물줄기가 흐르는 이 지역은 중앙에 방이습지가 자리잡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20002년 방이습지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생태복원사업을 펼쳐 현재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성내천 복원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변 그린벨트 관리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 수서동 그린벨트 역시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 거주민 권모씨는 최근 “그린벨트 내 불법소각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그로인해 수서역부터 대모산 공원까지 자욱한 연기가 뒤덮은 적이 있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관리업무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내 건축 등 위법행위만 단속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 “그린벨트 황폐화는 환경담당 부서에서 관할할 문제”라고 말해 제도적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2004년 환경부 용역보고서 ‘그린벨트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도시 팽창·토지공공성 유지는 물론 생태보존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하며 도시관리와 환경보전업무를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장치로 정부는 제한구역 내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시 금액을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제도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다.

<유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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