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 이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가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현재 30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와 함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또 산업구조의 주축이 제철 석유화학 중공업 등 에너지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구성돼 이 상태로 2012년을 맞을 경우 가다가는 국가경제에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내 CDM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정보 및 경험이 미흡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의 오진규 박사는 국내 CDM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CDM사업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사업의 경제성 및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 ▲ <사진=에너지관리공단>영덕풍력발전단지 |
오 박사는 “우리나라의 CDM사업에 있어서 중국은 좋은 시장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 CDM사업 중 풍력발전 사업과 수력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중국은 현재 51건의 풍력발전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10.8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강원풍력발전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연간 15만 톤임을 감안할 때 풍력발전부문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다. 특히 풍력발전은 베이스라인 및 추가성 검증방법에 대한 논란이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력발전의 경우 중국은 현재 42건의 수력발전 CDM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CDM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지만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중규모의 수력발전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더불어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하는 매립가스(LFG: Landfill Gas) 활용 CDM의 경우 중국은 9건의 CDM 사업을 수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120만 톤으로 중국의 26만4000톤 보다 큰 규모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LFG 활용 CDM의 진출역량은 충분하다. 그러나 중국 도시 주변의 매립지 형성 여부가 관건으로 이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석탄광의 메탄(Coal Mining Methan) 활용사업은 2007년에 처음 시행된 CDM사업으로 총 6건이 시행중이다. 중국의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석탄광 메탄 활용사업은 유망한 CDM사업으로tJ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진출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오 박사는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연료대체 사업이나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CDM사업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