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단계‘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중기청을 포함한 지식경제부 소관 지원시책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기능별 창구 단일화’와 ‘지원시책 통합·단순화’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정비 필요성이 가장 큰 ‘정책자금’과 ‘해외마케팅’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개선한다.
현재 지경부와 중기청에서 11개 기관을 통해 총 22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융자)의 경우 지경부와 중기청의 융자자금을 통합 재편해 사업수를 6개로 단순화하고, 관리권은 중기청으로, 지원창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단일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시행됨으로써 그간 집행창구의 분산으로 수요자들이 겪어온 불편(업종에 따라 신청기관 분산)이 없어지고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관부처도 중기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종합 기획을 통해 정책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환율·원자재가 변동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상의 융통성이 늘어나 탄력적인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수차례 중복성 논란이 있어 왔던 해외마케팅의 경우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기관을 기능별로 특화해 해외 수출지원활동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국내 수출지원활동은 중진공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경부의 해외마케팅 정책조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kotra 국내무역관(11개)과 중진공 해외사무소(4개)는 폐쇄하고 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17개)는 kotra가 운영하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해외IT지원센터(7개)는 kotra로 이관된다.
또한 지경부는 연말에 각 부처와 무역기관들의 해외마케팅 계획을 취합해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전 조정함으로써 유사시기에 동일지역으로 시장개척단이 중복 파견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효율화방안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의 편의성, 지원기관의 전문성, 국가차원의 홍보효과 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효율화 방안은 관련규정 개정, 예산 협의(기재부) 등을 통해 조속히 반영할 것이며 뒤이어 2단계‘범부처 중소기업 지원체계 효율화’방안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창구 단일화는 올해 사업이 이미 진행중임을 감안해 기업들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이관은 2009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며 해외마케팅 부문의 국내외 사무소 폐쇄는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변경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시행 이전에 변경사항을 시일을 두고 충분히 홍보해 중소기업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