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4대 강 재정비사업으로 대폭 축소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대운하 반대 여론에 밀려 운하추진계획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완공이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부 측근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한강개발과 같은 재정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땅을 파야하는 연결 부분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정두언 의원의 건의를 접한 뒤 “그런 방안도 있겠네.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 의원의 아이디어는 대운하 반대 여론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 지역 한강 개발의 성공 모델을 한강의 다른 유역과 나머지 3대 강 유역에 적용한다는 점을 알리면 여론의 거부감이 약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강변을 개발해 수질 개선과 동시에 선박 운항을 가능케 한다면, 국민 여론이 좋아지면서 4대강을 서로 연결하는 대공사에 대한 반감 역시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당초 계획 변경을 통한 반대여론 무마와 4대강 정비사업 추진, 이를 통해 운하사업 재평가를 거쳐 운하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한반도 대운하’란 명칭도 ‘뱃길 살리기’, ‘물길 잇기’ 등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일부 정 의원은 19일 배포한 긴급해명자료를 통해 “일부 보도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4대강 재정비 사업으로 축소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 자리는 대통령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지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계획 제출에 대비해 정부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지난 4월 17일부터 국토부 공무원 25명으로 운하사업 준비단(단장 정내삼)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준비단에서는 민자사업 추진절차 및 운하사업에 따른 수자원 관리, 환경 및 문화재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제성, 홍수 및 수질, 환경 등 쟁점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대운하 사업 추진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한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민간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재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