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도구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의 적용해 평가도구의 타당성 및 기존 장애판정, 서비스 욕구 평가시스템을 검증하고 보완방안을 강구해 장애판정, 등록제도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모의사업은 동구 밀알복지관의 등록 장애인 500명을 대상으로 15개 장애유형별로 1급 장애에서 6급 장애까지, 만 6세에서 65세까지로 하고 아동 30%, 성인 70% 구성비로 시뮬레이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대전시는 이번 모의적용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인프라 등 각종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장애판정기관 등을 현실에 맞게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모의적용사업을 종합점검, 보완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인프라 개선, 관련법령 개정 등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국비(2억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장애인 인프라 모의사업은 6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돼 진행되고 참여하는 장애인에게는 5만원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모의사업을 통해 그 동안 장애인의 현실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했던 세부사항까지 제도, 인프라 전반에 걸친 개선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