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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행정에서는 인력 부족 및 적절한 제도 미비로 인해 폭증하는 환경민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환경일보·환경방송 주최 ‘서울시 자치구 환경 현안 및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일선행정 관계자들이 자치구 환경 현안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들은 환경오염업체, 대학교, 택지개발사업자들이 만든 환경문제 책임이 고스란히 자치구에 떠넘겨지고 있다며 적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 및 주민과의 사전협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참석자들은 오염토양 및 건설폐기물 문제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도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속이 어렵고 항공기, 야구장, 공사장, 도로, 아파트 층간 발생하는 소음민원은 실체를 잡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에 접수되는 환경민원은 연간 3만여 건, 일선행정에서 한 사람의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업체 수는 200여 개로 서울시 자치구는 지금 폭증하는 환경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근본대책 수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기업과 환경이 배치되는 것이 많이 있다”며 기업이 환경을 잘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다.
또 강남구청 관계자는 “환경 업무는 홍보보다 단속 위주였는데 앞으로 주민홍보를 많이 해야겠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