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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태평 신임장관(좌)과 정운천 전장관(우) |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4월부터 끌어온 미국산 쇠고기 정국과 비료·사료·유류 가격상승 등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을 교훈으로 삼아 4800만 국민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뿐만 아니라 외국산도 ‘국경에서 가정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 표시제·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 장관의 농정 목표는 농림수산업을 강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와 규모화, 농어업금융 개편, R&D 지원 등을 강조했다. 중소 농어가에게는 품목별 조직화를 지원해 공동 생산·판매 방식으로 ‘이용과 경영의 규모화’가 실현되도록 하고, 전문 농어업인들에게는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자본 축적과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정책금융 지원제도를 개편해 사업계획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R&D 지원은 생산중심에서 농식품산업으로 확장하고, 이를 위한 농어업과학기술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과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2007년 42억 달러 수준인 농식품 수출을 향후 5년 내에 100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산자의 유통교섭력 강화, 산지와 소비지 간 공정거래질서 정착, 사이버거래 도입 등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외식산업을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식의 세계 5대 음식으로 도약, 수출 지향형 국가 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초고령화된 농어촌을 우리나라 미래사회의 현재형이라고 규정하고 선진복지정책을 농어촌에 먼저 시범 시행하고 도시로 확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직접지불제를 단순한 소득보전장치에서 벗어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환경-지역 연계의 농업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장 장관은 국민과 농어업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고객 중심 행정, 행정에 경영마인드 접목, 원칙 있는 행정, 농어업인 등이 주체가 되는 자율농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어업계에 세계와 경쟁하고 사랑받는 강한 농식품산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하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 수출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강한 농어업인이 되자고 역설했다.
한편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장관임명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데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파행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