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은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 조사 사업 성과에 의해 작성된 현행 지적공부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측량의 착오, 도면의 신축, 측량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적공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정비키로 해 군민의 재산권 피해 방지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주력하기로 했다.

토지대장의 등록은 정부에서 과세를 목적으로 토지대장을 작성해 관리했던 것이 현재는 소유 개념의 지적공부로 역할이 변화하고,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보유 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자주 있었다.

화순군은 대장 25만3179매, 도면 6868매에 대해 상호 대조 확인하고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KLIS)을 이용, 오류 필지를 추출한 후 유형별로 분석해 철저히 정비해 지적 업무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도면 전산화가 완료, 모든 도면 정보가 데이터 베이스화 돼 이를 이용한 전자측량을 시행함으로써 오차가 거의 없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지적측량기준 체계가 동경측지좌표계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계측지좌표로 전환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측량 기술의 발달과 측지계좌표의 변동 등으로 측량이 수반되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 화순군지사에 협조를 요청, 합동으로 조사 정리해 대장과 도면의 등록사항 일치에 중점을 두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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