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반대 아닌 ‘정반합’ 수순 필요
수도보급 100주년을 맞아 수돗물을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와 관련단체 간의 논쟁이 뜨겁다.
‘수돗물 민영화 논쟁’은 참여정부 시절 환경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물산업 육성방안을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관심을 등에 업고 환경부는 물산업육성과를 만들었고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다 물산업지원법안이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돗물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전국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폭발하면서 정부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추진은 주춤해졌다.
그런데 최근 촛불정국과 맞물려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방향이 수돗물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덧붙여지면서 또 다시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언론, 네티즌까지 참여해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법 추진을 연기하고 ‘먹는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숨고르기에 돌입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중임을 알고 있다.
여기서 먹는 물이 공공재란 사실에 비춰 수도사업 개편은 분명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환경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공공성의 후퇴와 직장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수도사업이 문제가 있어 개편해야 함에 동감하면서도 사회적 통제 가능성 확보와 정책의 효율성을 함께 세워야 함을 중요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수도사업 개편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 정부의 정책에 모순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순 있겠지만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반대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분명 현행 수도사업은 독립적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고, 서비스의 지역적 격차가 심각하고, 전문성이 부족해 비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규모가 영세해 과도한 생산비용을 지출하는 지자체가 상당하고, 이들에게 수돗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이나 투자를 기대하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높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차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체해야 하고, 규제자와 사업자가 동일해 관리감독이 잘 되지 못하게 돼 수돗물 불신을 낳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당분간 개편 방안 찾기엔 난항이 거듭될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최적의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찾길 기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정반합’의 길을 걸어야 함을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