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늄 고갈, 원자력 뭘로 움직이나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산업별 자발적 저감 목표치 설정과 함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59% 늘이는 방안이 확정했다. 이제 원자력 발전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늘어선 해수욕장 만큼이나 즐비한 원자력 발전소 개수가 지도에 명기될 날도 멀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사회비용까지 감수하면서 정부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재편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총생산액의 10%에 가까운 60조원의 돈을 투입해 원자력 30개를 짓는데 골몰하는 사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얼마만큼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모두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원자력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선택하자는 주장은 기후변화 시대, 생태계 위기 시대의 지상과제와도 같은 것이다. 우라늄이 강원도 어느 마을에 무한정 매장된 것도 아니고 에너지 빈국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원을 얻는 유일한 방안이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석유나 원자력에 무한한 희망을 보낼 수 없는 한국의 위치에서 원자력이 녹색성장을 가져다 줄 동력으로 둔 갑한 것에 대해 정책입안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또한 화석연료인 우라늄에 희망을 거는 정책은 녹색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원자력이 해법이라면 원자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어야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생산력도 증대돼야 하지만 결론은 그렇지 못하다. 단순히 온실가스 절감을 단순 목표치로 잡는 것에 기인한 단편적인 해결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체르노빌을 기억해야 한다.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이 이르렀고 당시 200여 명 이상이 심각한 방사능병에 걸렸다. 방사능 유출량은 8톤 정도였지만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 내뿜은 방사능 수치를 능가한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삶의 터전인 환경파괴이다. 이 사건은 체르노빌 공장 주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공장 주변 32㎞ 내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원이 오염됐고 주민 13만5000명이 공장 주변 780㎢ 밖으로 피신해야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원유에서 우라늄으로 전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정부의 대책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라늄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돌아가는 원자력발전소 440개를 50년 정도 돌릴 양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는가. 수천 수만년을 짊어지고 가야할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보관의무는 무한할지라도 우라늄 매장량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