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현재 오존층 보호법령을 개정하려고 시도중에 있다. 본 개정안은 현재 법령을 단순화하고 EU 역내에서 오존파괴물질 제거에 진보가 있어 왔다는 것을 반영하게 된다. 현재까지 진보가 상당하지만 위원회는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오존층 자체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오존파괴물질은 강력한 온실가스다). 한편 오존층은 2050~75년이면 1980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여러 국제협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HCFCs의 시장 퇴출을 촉진시키고 이용가능한 대안물질이 가능할 때까지 허가됐던 물질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오존파괴물질의 EU 내 불법무역과 사용을 금지하는 추가조치도 포함하게 된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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