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탄소시장 전망과 국내 상황(하)
세계 탄소시장 성공 확신?
미 온실가스 규제책·CDM 개정방향 등 변수로 작용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세계 탄소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토의정서 공약 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포스트 2012)에서도 탄소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탄소시장은 이미 세계적인 대세인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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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계은행은 향후 탄소시장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포스트-2012 논의방향,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정책, CDM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수①Post-2012 기후변화 체제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포스트 교토체제의 합의 내용이 향후 탄소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나 현재로서는 강제적 감축의무 부과여부·감축의무 수준 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변수②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등 그간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동참에 소극적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거세지는 국제적 압력,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온실가스 규제 입법활동, 일부 주정부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선언, 차기 대선후보들의 전향적 입장표명 등 커다란 전환점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의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법안이 미 하원에 제출된 상태(Bingaman/Specter, Lieberman/Warner, Doggett's 등)다. 또 2006년 캘리포니아주는 2010~2020년 연 17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고 2005년 12월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등 북동부 10개주를 중심으로 결성된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는 할당량 기반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매케인 후보 모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변수③ CDM 사업의 향방 포스트-2012 체제에서도 CDM이 현재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선진국 자국에서의 감축노력 소홀, 지역(중국) 편중, 신기술 개발보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수소불화탄소(HFC)에 기술과 자본이 집중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상태다.
2008년 1월 EU집행위는 EU-ETS 3기(2013~2020년)에 CDM 배출권의 사용 인정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향후 미국이 감축의무를 부담해 CDM 배출권을 적극 구매하지 않는 한 CDM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한국 탄소시장의 좌표
한국은 아직까지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이 아니므로 할당량 기반의 배출권 거래시장은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현재 국내 기업은 국내외 CDM 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프로젝트 탄소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2005년 3월 울산화학 수소불화탄소(HFC) 분해사업을 시발로 2008년 8월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에 의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CDM 사업은 총 50건(이 중 UN 등록 19건)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추진 사업은 약 10여 건에 달한다. 한편 UN 등록사업의 연간 감축량 규모는 1460만 톤으로 2005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배출량 5억9000만 톤의 2.5% 수준에 그친다.
2007년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해 국내 배출권인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도입 발급하고, 초기 KCER 판매부진시 정부가 구매하는 식의 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에 37개 프로젝트(94만CO₂톤)에 대해 KCER을 발급해 정부가 46억9000만원 전액을 구매했으며 2008년도 정부구매자금으로 90억원을 책정했다.
탄소펀드도 출시되고 있다. 2007년 말 한국투신운용에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탄소펀드 2종이 출시됐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는 기업 비용증가의 요인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배출 저감시설 등과 관련한 사업기회뿐 아니라 배출권 거래를 통한 전매차익 등 금융상의 사업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2006년 모건스탠리가 온실가스 배출감소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3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골드만삭스·메릴린치·도이치뱅크 등 투자은행도 사모펀드 조성, 해외 탄소펀드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노력 외에 CDM 사업이나 탄소펀드 등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탄소시장의 노하우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아울러 향후 탄소시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포스트-2012 협상,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EU의 CDM 배출권의 사용인정 한도 축소 움직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리=김선애 기자ㆍ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