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대세, 정부 역량 모으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맞춰 환경부 역시 다양한 아이템 개발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최근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의 경우 각종 사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로 바쁜 일상을 채워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번을 기회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길 바란다. 지식경제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붐이 나쁘다곤 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 환경부도 그 중심축으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시대적 대세다. 지경부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1년까지 보급률을 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 중 전체의 70%가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 생산비용이 소각처리 비용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니 일석이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폐기물에너지 생산단가가 태양광의 10%, 풍력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국제적으로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와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가 온실가스 감축의 유력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만큼 어느 때 보다 환경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질재활용 위주의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으로 재활용정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지만 에너지화에는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환경부의 경우 재활용과 소각·매립시설 확충에만 국고가 집중적으로 지원돼 폐기물 에너지화 예산은 전무한 실정이기도 했다.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취약한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 등 청정연료 사용지역에서의 폐기물 고형연료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등 RDF 활용 촉진정책이 미흡하다. 미성형 RDF를 고형연료로 인증하지 않고 있고, 품질기준 역시 아직 없다. 바이오가스 정제연료 품질기준 부재 등 품질확보를 위한 정책이 미흡한 것도 맞다.
수요처 확보방안이 어렵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차원에서의 폐기물분야에 대한 지경부의 재정지원도 미흡하다. 더 나아가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 기술 수준은 실증단계에 와 있지만 시장 확대 및 품질 확보가 미흡하고,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의 경우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그나마 최근 환경부가 이를 깨닫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 좀 더 역량을 집중시켜 주길 바란다. 덧붙여 관련부처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폐기물 에너지화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