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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경영안정 위한 지원예산 대폭 늘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사료ㆍ비료ㆍ에너지(유류)절감 시설 지원, 원자재 구입비 지원 등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예산 규모가 3조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농가의 화학비료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1140억원의 예산을 지원(2008년 6월 19일 기준가격 대비 인상분의 40% 보조)하고, 화학비료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유기질비료 200만 톤을 공급하기 위해 1160억원을, 석회 17만 톤, 규산 29만 톤 등 토양개량제 공급에 49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뿌리기가 불편하다고 지적돼 온 가루형태(분상)의 토양개량제를 전량 입상(粒狀)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국회 제출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예산안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은 2008년도 1조5000억원에서 2009년도에 추가로 1조원을 투입하고 금리도 3%에서 1%로 낮춘다. 1년 일시상환에서 소의 경우는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ㆍ닭ㆍ기타 가축은 2년 분할 상환토록 했다.

또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729억원을 지원하는데 사일리지 제조비는 톤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운송비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계ㆍ장비비도 개소당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민간업체의 해외 사료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융자자금 500억원을 책정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는 2008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년간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상승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특히 농업용 면세유류의 약 60% 이상이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사용되므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260억원, 신재생(지열난방)에너지 보급사업에 945억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22억원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연료비 비중이 높은 쌍끌이 채낚기 어선 등의 감척 확대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35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구매자금 1500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영어자금 운용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확대(99억원), 유류비 절감장비에 대한 지원(70억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당국자는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기름값 부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연료를 사용하거나 추운 1~2월을 피해 출하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농가의 자구대책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월 8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식품산업본부장을 부단장으로 해 산ㆍ학ㆍ연 등 관계전문가 45명으로 ‘농어가경영안정 대책 T/F’를 구성하고 총괄반, 곡물반, 사료반, 비료반, 시설원예반 5개 반과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수산고유가대책반’으로 나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매일 국내외 곡류가ㆍ사료ㆍ비료ㆍ농약ㆍ유류 등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세부과제별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T/F에서 중점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유기질비료 사용 확대를 통한 화학비료 절감방안,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인 생활안정, 비료ㆍ농약ㆍ농기계ㆍ종자 등 농자재산업 발전 등에 대한 중ㆍ장기대책이다.

<한이삭 기자ㆍ자료=농림수산부>

한이삭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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