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 증폭, 당당히 나서자
매년 공개적으로 정부정책을 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리는 국회 국정감사. 헌데 의원들의 날카로운 잣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것이 존재한다. 환경부 국감에 있어서 미군기지는 특히 그러하다.
국가안위를 위협할 소지가 있거나 보안을 요할 경우 아무리 국감이라 해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해도 보안을 내세운 나머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비공개를 고집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군부대의 환경오염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 그 피해도 엄청나다. 반환미군기지 역시 오염정화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작금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사실은 누구나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감에서 조차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으니 말해서 뭐하겠는가. 항상 하는 변명이 “SOFA 협정상 어렵다”이다.
국가의 미래자원이 될 환경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지극히 수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남이 해결해주길 기다리는가. 스스로 나서서 강력히 요구해 바꿔갈 생각은 없고,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내놓는가 말이다.
제18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여지없이 거론됐고, 환노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과 똑같았다. 심지어 애초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별도 제출이라 문서로 답변해 놓고 국감 직전까지 열람자료이니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보이더니 갑자기 열람도 불가하다고 돌변했다.
요구한 자료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풀 중요한 열쇠가 될 자료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오염된 미군기지들이 미국의 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환경부가 미국과 한국오염기준을 비교해 가면서 ISE 해당여부 시범평가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니 궁금증과 의구심만 키우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여기에 이미 반환된 기지는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라 미군과의 협의가 전혀 필요 없고, 환경부 예산으로 실시한 연구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비공개를 고수하는 환경부의 자세에 ‘과연 환경을 책임질 자질이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관련부처의 눈치만 보지 말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당당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이 환경부의 당연한 직무일 것이다.
박순주
psj29@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