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환경’ 없는 개발 우선론엔 갈등만 남아
경인운하사업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인운하 백지화를 주장하는 단체 측은 경인운하사업이 지난 10년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논란을 빚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경인운하 재추진 사업에 타당성, 환경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지난 1995년 민자유치 사업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사실상 백지화했다며 경제성도 없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인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민 혈세로 추진되는 경인운하를 자신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는 일부 정치인의 행보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경인운하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한강)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서해)을 잇는 길이 18㎞, 폭 80ｍ의 인공수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14㎞ 굴포천 방수로의 수심과 폭을 확장하고, 개화동 한강쪽 4㎞ 수로를 추가 연결하면 운하가 된다.
인천시는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 인천을 동북아 물류와 문화.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수도권 내륙 교통난 완화와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따라서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정부의 경인운하 재추진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조기 추진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경인운하 예정지 전체 구간 가운데 이미 80% 이상이 진행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운하 완공이 지연되면서 인천의 기회비용 손실이 너무 크다고 강조해 환경단체들과 극명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경인운하 건설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환경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적극적인 개발의지를 천명했다.
이전의 여러 개발사업에서도 반복돼 왔듯이 이번 경인운하 재개에 대해서도 개발과 보전 측은 의견의 평행선을 그으며 조화를 이루자는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고 있다. 이제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논리에서 탈피해 들을 말은 충분히 듣고, 보상할 것은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 당연한 듯 반복되는 불신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앞으로도 소모전적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개발 먼저 하고 보자는 국토계획이 아니라 환경을 먼저 배려하고 수립하는 ‘국토환경계획’을 주문한다. 그렇게 애써서 계획을 세우고 이해관계자들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강력히 소신껏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