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적극적 모습 보여야
제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인 PCB를 함유한 폐변압기 관리가 소홀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가 최대 발생지인 한전의 편의까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핀잔까지 받고 있다.
분명 환경부가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PCB 처리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 온 것은 인정해야 한다. 또 현 상황에선 깔끔한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이를 핑계로 ‘관리까지 소홀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지적은 받아 마땅하다.
국감 시 환노위 의원들의 단속 부실과 관리 소홀에 대한 질타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환경부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각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 폐변압기 관리와 PCB 처리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웃 일본의 사례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PCB 관리에 소홀한지 잘 알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부 주도 아래 산업계와 연계해 고농도는 물론이고, 저농도 PCB까지 처리하는 기술력을 확보해 이미 실용화 단계에 까지 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보관하기에 급급하고, 얼마나 많은 PCB가 함유돼 있는지 검사하는데 급급할 따름이다. 처리에 있어서는 아직껏 내놓을 만한 국산 기술이 잘 보이질 않는다. 나름대로 환경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란 사실은 알지만 일본에 비하면 다소 과장된 표현을 빌리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수준이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PCB는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심각한 오염물질이기에 세계적으로도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잔류성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제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국감을 통해 알려진 바는 PCB를 다량 함유한 폐변압기들이 주택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일부 지방청에선 관할지자체에 맡겨둔 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문제라는 말이다.
환노위 조원진 의원은 폐변압기들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야적돼 있고, PCB 기준치인 2ppm을 초과한 폐변압기들이 집유조에 보관되지 않고, 일반 고무용기에 담아두거나 누유돼 인근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실태를 지적했다.
환노위 이화수 의원 역시 한전 한 지사의 경우 지자체 단속 결과 전혀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상은 분석되지 않은 폐변압기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에 관리감독권이 위임된 상태지만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폐변압기 발생업체가 많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대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환경부가 나서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제재조치를 가해야 한다. 마냥 업계의 입장만 대변하듯 하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환경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