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환경계획 틀속 지역특성배려로 성과이뤄
어느 국제행사장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한 산악인이 지난 수십년간 여러나라 최고봉들을 꾸준히 올라 보았지만, 근년 들어 만년설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기온이 확연히 오르고 있어 걱정이라며 자신의 체험담을 들려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지구는 급속히 더워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와 강도는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전부터 많은 나라들이 앞을 다투며 기후변화 대응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응책과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맞춰 정부는 녹색기술 확보에 2012년까지 5조원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약속했다. 정부는 또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태양광, 지열 등을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그린홈’ 100만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금융상품을 다룰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국가배출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중 사회적합의를 거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키로 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차원에서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며, 국제사회에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밑그림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대책을 다시 열거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으로 발전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기후변화대응의 성패를 가르는데도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조차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산업활동이나 생활과정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파악해 기록 관리하는 인벤토리(inventory) 구축작업은 턱없이 부족하다. 자기 지역에서 어떤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줄이겠다고 감축목표를 정할 여건이 안된다는 말이다. 지자체들은 환경부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봤자 추후 국제적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당면과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 즉 국토환경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현안 조사파악, 잠재력 분석 등 특성을 살려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 계획은 ‘지방의제 21’, ‘지속가능발전’과 어우러져야한다. 또한, 에너지 측면뿐만 아니라 빗물의 저류 활용이나 바람통로 조성, 녹지군락을 통한 도시 온도조절 및 미기후 형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분야를 넘나드는 전문가들의 연대와 각종 관련계획의 통합적 접근, 부처간 적극적인 공조체제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