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는 14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규탄대회를 열었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137회 2차 본회의 시간에 규탄 대회를 열고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과밀화 문제는 매년 교통 혼잡 비용 12조원, 대기오염 개선 10조원, 환경개선 비용으로 4조원 등 사회적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세계 속의 국가로 발돋움 하는데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특히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기부양’이라는 미명 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고 있어 비수도권 2500만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있다”며 국론분열의 책임을 거론했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폐화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모두에게 불행과 고통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각성하라"며 "지방발전 대책 없는 정부의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방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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