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따르면 우선 쌀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 올 예상 수확량의 53.4％인 242만톤을 정부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만톤 늘어난 규모다.
또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하는 벼 40kg, 1등급 기준의 쌀 40만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우선지급금을 현재 지급액 보다 570원 인상된 49,02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상된 우선지급금 49,020원은 수확기 가격전망치(KREI) 상한선(51,600원)의 95%수준이며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한 농가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연말에 영농자금 상환 등 농가들의 현금 수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지급금은 잠정가격으로 올 수확기 산지가격(10~12월 평균)이 나오면 그 차액에 대해 내년 1월에 정산하게 된다.
한편 배, 사과, 무, 배추, 넙치, 전복, 메기 등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량을 매입해 가공·수출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는 10.13일부터 생산자단체가 자율적 유통협약을 체결해 초과 공급량의 26%에 해당하는 1만 톤을 잼, 술 등 가공원료화, 산지 폐기 또는 사료용 공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11월부터 5천 톤을 추가로 수매·비축하기로 했다.
사과는 우선 자조금(1.3억원)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펼쳐 소비촉진에 주력하고 사과 재배면적의 64%에 달하는 만생종 후지가 본격 출하되는 11월에도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만톤을 계약재배 중인 김장 무·배추는 최저 보장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1차로 농협이 계약물량의 10％를 산지폐기하고 그 이후에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2차로 정부가 생산 증가분의 50％를 수매, 폐기할 방침이다.
양식시설 확대로 지속적인 생산증가가 예상되는 넙치·전복의 경우 소비촉진을 위한 주산지 직거래 장터 운영, 적극적인 판촉행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안전성 논란으로 출하가 중단된 메기 양식어가(25개소)의 어려움을 감안, 1,000톤의 사료를 수매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생산과잉 농수산물의 수급안정 대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152억원을 농안기금 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긴급수급안정조치와 함께 환율상승, 중국산 멜라민 파문 등의 대외여건을 활용해 금년 수출목표를 41억불에서 45억불로 초과달성하기로 하고 중국, 러시아, 중동 등 신규시장 중심의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