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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전략물자관리 교육 강화

지식경제부는 그간 전략물자관리 관련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월 28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시ㆍ도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의 이해, UN 등 국제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흔히 ‘전략물자’ 하면 대량살상무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ㆍ물품ㆍ기술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 등 사양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개발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 할 경우 수출 시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법수출시 국내적으로는 사법적 처벌 외에 무역제한이라는 행정적인 제재를 받게 되며,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됐을 경우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전략물자 해당시 반드시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한 기업의 이행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전략물자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 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할 물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략물자에 대한 철저한 수출관리만이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10월 28일), 창원(10월 29일), 울산(10월 30일), 구미(11월 5일), 광주(11월 6일), 부산(11월 7일) 등 6개 지역으로 장소는 해당 지역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회의실이다.

<이정은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

이정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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