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의에 나선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은 “환경인증마크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 일부 기업들이 “2-3개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 취득 후 모든 생산 제품이 친환경상품인양 허위광고하고 있다”며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친환경인증제 관리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 조달청 인터넷 쇼핑몰에서 조차 34개의 허위 친환경상품이 등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친환경상품진흥원은 인증마크 무단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은커녕 지난 3년 간 공정위 신고 역시 단 한건도 없었다”는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대한 질의에서 “압수한 유사석유를 정유 업체에 되팔아 이를 재처리 후 판매한 정유사가 21억 9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며 “국민에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압수한 물품이 '자원화'란 명목으로 기업들에게 제공돼 부당한 용도로 전횡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 역시 “가방, 지갑, 오락기, 유사석유 등에 이르는 압수물 자원화가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며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섭 의원 또한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사는 국민 건강에 유해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가 압수물 자원화사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윤성의원은 "쓰레기매립지인 드림파크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골프장 착공 지연으로 인해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고, 박대해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내 발전시설이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되는 것은 추후 가동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빠른 복구를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PCB에 대해 관리가 미흡하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정진섭 의원은 '수질TMS 측정망 수치상의 오류가 많음'을 지적하고, 'TMS 수치 임의조작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한자리에 모인 환경 기관장들 |
박준선 의원은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 통합과 관련된 질의에서 “사업의 공통분모가 있어야 통합이 가능하다”며 현재 “환경자원공사의 업무 중에 하나인 폐기물자원화 사업이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실시 가능한 사업”이라며 사업 민간 이양 의사를 질의했다. 이에 고재영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은 "귀중한 자원이 버려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본연의 임무"라며 “신중한 검토를 통해 자원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에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대한 의원들은 질책은 계속돼 김재윤 의원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짝퉁 자원화 사업에 매진하는 것이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냐”며 “압수한 사행성 게임기와 부품을 공개입찰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은 압수물 재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관리공단이 지난해 실시 계약한 사업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 18건', ‘수의 계약 12건'으로 일반경쟁 계약이 전무하다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쟁에 의한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며 용역 계약에 따른 비리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국감질의에서는 이화수 의원이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매표소 인근 이주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2010년까지 이전 완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조해진 의원은 “현행 케이블카 설치 관련 법안이 삭도금지 지침이나 다름없다”며 관련법안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엄 이사장은 “삭도설치 지침 마련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는 아니나 삭도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특히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피감기관장은 이명박정부 들어 선임된 신임기관장들이 많아 업무파악에 미진한 모습들을 보였다. 관심이 집중된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고재영 사장은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답변 기회을 통해 “본사의 명예에 누가 없도록 성실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