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가 지난 10월 21일 오전 경북 구미 센츄리호텔에서 하반기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수도권 광역의회 의장과 기초의회 의장협의회장 25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수도권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지방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성장 이라는 새 정부의 구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선(先) 지방발전·후(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방침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초광역개발권에 수도권 접경지역을 포함시키고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발표 등 일련의 행보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이 때와 장소를 바꿔가며 하는 이중적 언행들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여론 몰이에 몰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대한민국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없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이명박 정부가 더 이상 지방을 홀대하는 수도권 공화국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상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경북도의회 의장)은“무늬뿐인 지방자치제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방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가 살 수 있다”며 “(정부가)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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