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문제 생각지 말고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사진2]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제시한 녹색성장의 핵심요소로 기술개발이 지목됐다. 또 녹색성장이 향후 한국경제의 비전으로서 선진국의 소득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시행되는 성장전략이라는 관점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현정택)이 13일 개최한 ‘녹색성장:국가성장전략의 모색 세미나’에 참가한 한진희 KDI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 개념ㆍ프레임웍ㆍ이슈’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한 위원은 녹색성장의 개념을“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동참하면서 선진국과 일인당 소득 격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성장”이라고 설명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성패는 상당부분 녹색기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장진규 박사 역시 ‘녹색기술 연구개발전략’ 발표에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상응해 녹색기술이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 박사는 “녹색기술의 개념 및 추진전략이 협소하고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그린 에너지 기술 붐의 진작은 올바른 방향제시와 더불어 전체 과학기술의 녹색화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네 가지 세션에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ㆍ조세정책ㆍ배출권 거래제ㆍ에너지ㆍ국토관리ㆍ녹색성장의 신성장동력화ㆍ고용창출 등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

국토연구원의 최영국 박사는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산업,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보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 녹색성장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자연에 대한 인식전환과 개발과 보전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관리 전략을 수립해야한다”고 말했다.

녹색성장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 조세연구원의 김승래 박사는 “2009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목적세가 폐지 내지는 정비되는 만큼 환경세 또는 소위 탄소세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 대책의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세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의 복합적 요소들이 얽힌 문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환경세를 적용할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및 관련 정책과 관련한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승직 박사는“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낮아지는 추세지만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 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전환 부문 및 수송 부문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2.9%와 2.7%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배출권 거래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권 초기 운영 방식으로 과거 배출실적 보상에 기초한 할당방법보다는 오염자부담에 충실한 유상경매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종현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