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에 대한 예우 높여야
군부대 환경정책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환경보전과가 총괄한다. 각 군 본부의 군수참모부 시설처 예하에 환경과가 편성돼 있고, 각 군의 환경관련 업무를 계획, 관리, 감독한다.
특히 토양오염과 관련한 업무는 국방부 환경보전과와 육군본부 환경과의 경우 전담인원이 보직돼 방지대책 강구, 토양오염 정기검사, 토양환경평가,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등 토양오염 예방과 복원 임무를 수행 중이다.
다른 업무도 함께 처리하지만 해군본부와 공군본부 환경과에서도 토양 담당자가 보직돼 있다. 육군은 군사령부에 환경과가 편제돼 있고, 군단, 사단, 여단급에는 환경담당관이 편제돼 있으며, 연대급 이하에는 군수실무자가 겸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나름대로 조직편성은 돼 있다고 봐도 된다. 이들이 제대로만 가동된다면 뭐가 아쉬울까. 여전히 전문가와 관련계통 종사자들은 아직도 군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지금껏 국방부가 군부대 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를 연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란 소리를 듣고 있을까.
문제는 군부대 내부적인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환경업무가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음에도, 조직 내에서 그네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한마디로 아직 힘이 부족하단 말이다.
일선 부대에서의 환경업무는 군수업무에 비해 아주 작은 부분이다. 연대급 이하 부대에는 군수실무자가 환경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또 군 특성상 군수실무자는 1-2년 후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한다.
상황이 이러니 환경업무가 상급부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안업무 처리 위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국방부도 잘 알고 있다. 연대급에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담당관을 편성해 꾸준히 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환경관리의 지름길이라 말한다.
국방부 예산 중 환경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안다. 올해는 약 16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이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주한미군기지 이전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신속한 오염조사와 정화를 위한 가용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군대 내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조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상명하복이란 특성이 짙고, 사회보다 경직될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상 힘이 없으면 자신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경 전담대대가 창설돼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방부지만 한발 더 나아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