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료화 득 보다 실이 많아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인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식량은 화석연료 고갈과 가격상승으로 인한 바이오 연료 제조, 농지 개발에 따른 생산량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생산이 온실가스 방출을 감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바이오연료의 효용성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밀, 보리, 옥수수 등 바이오 연료 작물들이 방출하는 아산화질소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현재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에 이어 세 번째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이다. 또한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잔류 가능성이 커 100년 이상의 장기보존 가능성은 이산화탄소의 300여 배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9~26%, 메탄 4~9%인 것에 비해 아산화질소의 기여도도 극히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연구공동단체인 ‘건강과 대안’ 관계자는 질소비료와 축산분뇨에서 발생하는 질소비료량을 줄일 경우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 사업으로 이윤을 내는 다국적 비료·종자 회사들의 바이오연료 생산 중단 의사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디어, 듀폰 등의 기업들은 ‘풍부한 식량과 에너지를 위한 연대’라는 로비단체를 결성해 곡물을 이용한 연료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바이오 에너지 정책이 이제 식량위기와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문제아로 바뀌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곡물수요와 빈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식량생산 확대를 ‘분배정의’의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에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폭발적인 식량 수요는 현재 돈으로 환산되어 ‘블랙 골드’화 되는 상황이다. 국가와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환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식량의 자급률은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제한된 옥수수량을 두고 인간과 가축과 자동차가 경쟁한다면 결국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는 곡물가 상승을 노리는 기업의 횡포가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세계는 이미 우리의 주식인 쌀을 제외하고는 지난 2005년부터 주요 곡물에 대한 생산량보다 많은 곡물 소비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밀 606.69대 619.06, 옥수수 772.17대 777.39 백만 톤으로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앞선다. 물론 쌀을 이용해 바이오연료 생산이 가능하다면 쌀소비량은 생산량을 압도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425.29대 424.31로 간신히 생산량이 조금 많다. 하지만 이런 근소한 수치를 두고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는 새만금간척사업 토지이용 계획에서는 농지는 상당 부분을 여타 용도로 내놔야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정부의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역시 90%로 현재의 수준인 95%대에 못 미치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말 그대로 쌀을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인 논리에 의해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가 이러한 정황한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