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된 물브랜드 육성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전까지 환경과 경제가 상충한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환경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성장이 환경을 개선한다는 선순환의 발전양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병욱 환경부차관은 물재이용 국제 심포지엄에서 녹색성장은 생활혁명이며 문화정책이며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로 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으로 향후 물 수습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다. 물을 재이용할 경우 하천, 댐에서 취수량을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하폐수처리기술 등 관련기술 발달로 깨끗한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해진다.
현재 핵가족화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국내 물 이용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990년 ㎥/년이던 것이 2003년에는 337㎥/년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댐 건설 적지 확보의 어려움과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논한, 주변지역 마찰 등으로 용수공급의 어려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물 부족국가로 선정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하· 폐수 등 처리기술을 통해 물재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이자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다행히 하수 재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2000년 2.9%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10%대에 육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2016년까지 19%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는 산재했다. 물재이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빗물이용시설 확대와 중수도 시설확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빗물이용시설의 경우 현재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국가, 자치단체의 공공청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이다. 또한 중수도 시설의 경우 국가, 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에 설치를 의무화를 서둘러야 한다. 하수처리수는 현재 하천유지용수나 조경용수로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수·하수에 이어 물재이용 산업이 새로운 물 산업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저에너지 소비를 녹색성장을 실천하겠다는 환경부의 정책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현재 세계 50대 물 관련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물재이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를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고, 현재 규제심사를 거친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서둘러 녹색성장이 물재이용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구호가 헛말이 되지 않게 관련 기술개발과 사용화, 정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