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5억톤에 이르는 하수처리수는 고도처리로 수질이 양호해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 재이용 분야는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 상의 목표달성 핵심수단, 환경부 기후변화대책 저탄소 녹색성장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된 상태다.
환경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은 국민 1인당 물 사용량 증가와 댐 건설 등 수자원 공급여건 악화로 2020년경에는 4억3000만㎥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현재 9.9%(6.4억톤)에 불과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민간투자방식 적용을 통해 2016년까지 19%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밝혔다.
용수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물값이 비싼 산업단지 등에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함으로써 용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수질향상을 위한 재처리시설, 공급 관로 설치에 따른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월9일 열린 물 재이용 국제심포지엄에서 “국고보조금 167억 원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원마련은 한계가 있다”라고 밝히고 “물 재이용 분야에 민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물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물 재이용분야 민간화사업이 수도민영화 실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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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9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물 재이용 국제심포지엄 토론회 |
구체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수처리장 5Km 반경 내에 있는 산업단지와 용수 단가가 부족하거나 높은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에 놓고 수요처의 여건, 지자체의 의지, 사업성 등을 고려한 결과 대구, 안산, 포항 등 19개소를 민간투자지역으로 선정해 하루 122만㎥의 물을 재이용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에 소유되는 초기시설 예상 투자규모는 약 1조4000억원으로 환경부는 이를 수익형 민간사업(BTO) 방식으로 추진하고 1단계 투자계획에 반영된 5개소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국고 1836억원을 지원하고 2016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는 504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적격성 부문에서는 시설규모별 생애주기비용(LCC)을 산정한 결과 민간실행대안(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정부부담금이 정부실행대안(Public Sector Comparator) 보다 1516대 1623(10만㎥/일)으로 낮게 나타나 민간투자사업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또 재이용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기존 용수보다 사용료가 저렴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해 적정 수준의 실질 수익률(7% 추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보고, 현재 공업용수 가격 대비 10% 인하하는 조건으로 국고 6879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민간투자사업이 4억4000만톤의 재이용 용수와 간접유발고용인원 7420명을 포함해 일자리 1만7천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상수도 사용량과 광역상수도의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으로 이어져 연간 1352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생산비용절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민간부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투자사업은 2008년 9월 재이용시설을 포함한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됐으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하수도’의 정의 항목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포함하는 하수도법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민간투자계획이 올래 확정되면 2009년부터 하수처리수의 공업용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되고 국고 지원금은 2010년 예산부터 반영되게 된다.
남궁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은 이번 “(물 재이용 논의가) 국가 정책목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물 재이용을 상·하수에 이은 제3의 물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