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개도국 탈출하자


- 외국전문가들, 한국을 큰 잠재시장으로 인식
- 투명원칙 공격적 경영으로 세계무대 나서야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가 기후변화라는 큰 파고를 맞고 있다. 매년 30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지구인의 공통과제인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UN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교토협약과 시장경제논리를 적용한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변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2007년 기준으로 29.8억톤(CO2), 거래액으로는 약 640억 미국달러로 추정되며,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시장은 거래량 20억톤, 거래액 500억 미국달러로 전체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며 온실가스의 최대시장으로 부상했다. 배출권 가격은 국제 에너지가격상승, 이상기온 등의 영향을 받아 톤당 최고 30유로까지 폭등한 경우도 있었지만, 2007년 말에는 20~24유로, 2008년 10월 18~20유로(40~60 미국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환경이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주목할 점은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 및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며, 어떤 형식이든 온실가스 배출규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는 장기적 측면에서 기업에게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해, 기후변화로 인한 배출권거래는 이미 세계시장에서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머지않아 미국과 중국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2020년까지 지구 탄소시장가치는 약 3조1천억 미국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거대시장을 잠정적으로 선점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200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억9천만 탄소톤이며,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배출량은 연평균 4.7%씩 증가했다. 한국은 아직 교토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한국에 대해 유럽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2012년까지는 의무국으로 가입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16위 한국. 이제 하루라도 빨리 개도국이라는 손바닥만 한 우산을 벗어던져야 한다. 투명성의 원칙을 세우고,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감축 가능한 배출량을 제시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산업구조 혁신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금융시스템을 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결국 국내제도정착을 앞당기고 국제경쟁사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탄소배출 개도국을 벗어날 ‘영광의 탈출’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기업을 이끌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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