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요인 억제 시스템 정착 시급
어업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 남획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 향후 수십 년 내에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종국에는 수많은 어장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가 발표됐다.
2030년 OECD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남획은 어자원 감소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세계어족자원의 25%가 현재 과잉어획으로 고갈되고 있고, 52%가 최대 지속가능한계치에 가깝게 포획되고 있다. 해양 및 담수생태계도 서식지 파괴 및 비표적 어종의 우발적인 도살 등 책임감 없이 이루어지는 포획어업으로 인해 일련의 압박을 경험하고 있다. 양식산업이 처한 현실 또한 별반 틀리지 않다. 어분과 어유로 사용되는 어종의 포획을 불러오고 서식지 파괴와 오염의 원인물질이 되고 있다.
현재 포획어업과 양식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육상에 유입되는 오염원과 선박으로 인한 오염, 외래종의 유입 등으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헤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1주년을 맞아 우리는 환경오염이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가지고 인류를 압박해 오는가를 경험했다. 잘 가꾸어 놓은 어업환경을 한순간의 실수로 전멸시키고 마는 것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이다. 물론 기후변화에 따라 어족자원의 수와 분포, 해수의 산성도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야기한다. 특히 양식업의 급속한 팽창은 자연산 어류 포획의 감소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대책 수립 없이는 우리 어업 환경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업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여 즉각 수산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양식업 계획 수립은 멜라민 파동과 항생제 사용 등을 통해 불거진 사료 문제 등 환경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환경악화가 어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고 어업활동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제공과 어민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십 년 내에 소득원의 현저한 감소와 멸종이 예고된다. 이 또한 식량주권 수립과 식량 자립도 향상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식량은 곧 안보라고 말한다. 수산업에 대한 가치와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곧 국가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해양오염은 어류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산업 분야에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생태계를 악화시킨다.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 섭취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2030년을 볼 때 각국 정부는 어업과 양식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틀의 격차를 없애고 기존에 체결된 협약의 실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전망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어민들이 국민이 세계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