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2월 17(수) 오전 9시30분 서울 삼성동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 배은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경제자유구역 사업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지식경제부 이재훈 차관은 경제자유구역은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장동력 확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의 전초기지로서 경제자유구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ㆍ도에 위임하고 국고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므로 지자체는 지금까지 형성해 온 개발 및 투자유치 모멘텀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2003년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경제특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오고 있으며, 2008년 4월 황해, 지식창조형, 새만금ㆍ군산 등 3곳을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 및 외국대학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증액했다.
그간 정부와 경제자유구역청이 노력한 결과 인천 등 최초에 지정된 구역에서는 개발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올해 추가지정된 3곳도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정책조율기능은 강화하는 등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늘어난 재정지원을 통해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ㆍ도에 위임하는 등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성과평가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지식경제부와 경제자유구역청간 상설 협의채널 활용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간 건설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조율기능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6개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기업인, 연구단체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경제위기 속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전략에 대한 다각적인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용두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생활환경 제공과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 기자ㆍ자료=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