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최근 내년 예산의 조기집행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크게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5일 ‘예산 조기집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시는 예산 조기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업체 수주율을 강화하고 계약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한편 전자계약제를 전면 도입한다.

대전시의 조기발주 시스템은 우선 사업예산 확정 후 대금지급까지 통상 174일이 걸리던 공사계약을 114일로 60일을 단축하고 용역계약도 58일(112→54일), 물품계약은 47일(91→44일) 단축하기로 했다.

계약방식도 기존의 서면계약에서 전자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계약부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 예산의 조기집행 성과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제한 상한액을 7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 비율도 40%에서 45%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안을 건의 중에 있으며 그동안 공사로 한정됐던 공동의무도급대상도 용역까지 확대ㆍ건의한다.

시는 개선된 조기집행 시스템을 전면 가동해 내년 상반기 내 사업예산의 90%를 조기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일에 시 산하, 자치구 및 공사ㆍ공단까지 계약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내년도 예산집행을 얼마나 조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느냐”에 따라 내년 경기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 예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박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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