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통령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착수하라“는 지시(12월 13일)와 지난 12월 16일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영상회의에 따른 조치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규모의 90%를 발주하고, 60%의 자금을 조기집행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주시는 3회에 걸친 대책회의을 거쳐 부서별 조기집행을 촉구했다.
또한 각종 집행절차의 단축, 재정운용방식 개선,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주요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경제살리기ㆍ일자리창출 적극 지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먼저 각종 지방예산의 집행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우선, 내년예산을 올 12월에 미리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인 경우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20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평균 10→5일)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槪算)계약의 적용범위를 현행 재해복구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확대(개산계약시 2개월 정도 조기집행 가능)하며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2009년 6월까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국비와 시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시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둘째,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경비, 공공요금, 여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효과가 큰 지역 SOC사업,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제1회 추경은 최대한 앞당겨서 실시하고 이월예산을 1월 초에 모두 확정하는 등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배정키로 했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도 발굴됐다. 우선, 지역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지출 되도록 인근 자영업자 등에게 파급효과가 큰 민간이전 경비, 행사경비 등 경상적 사업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을 1/4분기 중 모두 집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상주시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과 현장점검 체계구축을 위해 부시장을 비상대책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점을 즉시 해소하고 또한 월1회 이상 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의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상주=장수창 기자>
장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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