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공표해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정의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부터 완결시까지 관련 참여자 실명 공표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지난해 12월 22일 공포하고 실절적인 시행은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책실명제의 주요 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개정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 등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해당정책의 입안부터 완료시까지 관련된 모든 민간인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군은 정책집행 담당부서로부터 정책실명제 대상을 등록신청 받아 매년 2회(1월 말, 7월 말 기준) 군보에 공표하게 된다.
또한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정책집행의 계획단계부터 시행ㆍ완결까지 모든 내용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보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정책의 집행에서 예산이 낭비되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정책실명제는 이같은 문제점을 막아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