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7년도 회계 결산 시 지방세체납액이 4년만에 두 자리 수로 낮아졌으나 2008년에는 금융 위기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부족하여 2008년 12월 31일 현재 12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두자리 체납액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총력 징수체제에 돌입했다.
강릉시는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 TF팀’을 구성, 직접 방문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실천 지난 년도 결산 체납액인 97억원 보다 적은 95억원을 유지 지방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시세 체납세액에 6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상설 번호판 영치팀 을 구성 1월 중에 ‘차량탑재 체납번호판 자동인식 영상시스탬을 도입’ 번호판 영치를 통한 자동차세 체납세액 징수에 집중 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기업지원 차원에서 성실 납세자였으나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에 대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등을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기업체를 지원,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조 하기로 했다.
<이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