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협약을 통해 기존 협약의 문제로 꼽히던 분당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상 수입 감소분에 대한 손실금 지급, 타 사업에 비해 높은 운영수입 보장 등 세금 낭비 가능성을 해결하게 됐다.
특히 용인경전철은 2005년 12월16일 첫 삽을 뜬 후 용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 속에 공사가 진행되며 경량전철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는 데다 변경협약 합의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문제에 자치단체가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돼 더욱 의미가 있다.
건설비가 지하철의 반 ‘완전 무인 운전 시스템’
용인경전철은 올해 상반기까지 토목, 건축, 궤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레일은 이미 깔렸고 통신, 전기 등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준공 이후 시운전 등 점검을 거쳐 2010년 6월 개통할 예정이다.
용인 경전철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6970억원(2001년 12월31일 불변가격)을 투입해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민간사업비 3973억원(57%), 국비 1044억원(15%), 지방비 1043억원, 개발 분담금 910억원(13%) 등이 투입된다.
경전철 차량 전문 업체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민간컨소시엄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시행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용인시에 귀속되고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30년간 갖게 된다.
용인시에 도입될 차량은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같은 차종으로 1량에 226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객차 1량 또는 2량을 붙여 운행하고 2분15초~4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경량전철은 시간당 한 방향 수송용량 5000~3만명의 동시 이동이 가능하고 고가 구조물 또는 지하에 독립된 전용 주행로를 설치하거나, 경우에 따라 도로 위에 전용 주행로를 설치해 운영한다.
완전무인운전방식으로 1량 또는 다량 편성이 가능한 특징을 갖췄다. 건설비가 지하철의 50% 선으로 저렴해 교통난을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검토, 도입하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해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다. 승ㆍ하차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열차 운행시 전력, 업무 등의 제반설비를 종합상황실에서 통제해 안정성, 효율성이 높다.
용인 경전철은 중앙통제실에서 운행을 관리하고 경전철에 탑재된 프로그램이 운행속도와 거리를 조절해 무인으로 운행한다. 적은 소음도 특징이다. 바퀴에 완충장치가 있어 일반 전철에 비해 소음도 적다.
변경협상으로 약 1조원 절약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당초 분당선 연장선이 2008년 완공될 것으로 보고 분당선 연장선과 경전철 환승에 따른 이용객을 추산해 운영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분당선 연장선이 2013년 개통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전철과 환승하는 역이 개통하지 않는데 따라 수요가 줄어 예상 운임수입이 미달해 부족액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조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됐다.
분당연장선 개통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상 수입 감소분에 대한 손실금 지급, 높은 운영수입 보장 등 문제에 봉착해 용인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11월 캐나다 봄바디어사 회장을 만나 변경 협약을 제안하고 시공출자사 사장단과 만나 협약의 변경 필요성을 설득해 변경협상이 시작됐다.
지난해 4월부터 기술ㆍ회계ㆍ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3개 협상반이 설계변경의 적정성, 공기연장, 협약내용 변경 등을 안건으로 8개월간 41회의 협상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 1월19일 시공사 사장단과 서정석 시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분당연장선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삭제 ▷자금재조달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당초 90%에서 79.9% 이하로 조정 ▷분당연장선 개통시점 차이 기간의 운임수입 보조금 규모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이 합의됐고 자세한 내용은 실무협상단이 구체화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 변경에 따라 용인 경량전철 진행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합의로 용인 경량전철 준공예정일은 당초 2009년 6월15일에서 2010년 6월25일로 조정됐고 약 1조원의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공사와의 변경협약 뿐만 아니라 경전철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분당선 연장선이 조기 개통하도록 용인시는 공기 단축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공사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조기 완공을 요청하는 등 경전철 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듯
경전철은 버스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속도도 빨라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현재 용인경전철에 이어 김해, 부산, 의정부에서 경전철 착공을 한 상태고 경기도 김포, 수원, 광명, 성남과 서울에서도 경전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 6월 개통은 전국 최초의 경전철 개통인 만큼 용인시는 경전철이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전철이 도시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경전철에서 바라보는 도시 미관 개선, 경전철 교각 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 중이다. 시는 국도 42호선과 시도 5호선을 중심으로 경전철 교각과 교각 사이에 화단을 설치하고 동백지구를 지나는 공공용지 조경공사도 토지공사에서 주관해 올 봄까지 진행한다.
또 행정타운 주 진입로 경관개선사업은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해 행정타운 앞을 지나는 경전철과 행정타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이다.
<장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