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높아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고재경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속가능한 건물 기준 제정, 에너지절약 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조명(Green Lighting) 캠페인 전개, 대학의 탄소중립 캠퍼스 운동, 기후닥터제 등 건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10년간(1997~2006년) 경기도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약 39% 증가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두 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 조사에 의하면 전국 가정 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23.4%가 경기도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의 비중이 49.7%로 가장 높고, 단독주택이 34.0%, 다세대주택이 9.5%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한편 2000TOE(Tonnage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건물 132개소(2007년 기준) 중에서도 아파트의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고, 백화점, 연구소, 상업용, 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와 높은 개발 압력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와 비교할 때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높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보고서에서도 이미 다른 부문에 비해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 특성상 건물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건물에너지 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은 미흡하다. ‘녹색경기 프로젝트’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중요한 축인 에너지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접근과 제도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경기도 지속가능한 건물 기준 및 도시개발 지침 작성 필요

도시개발 사업과 신규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건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저탄소형 친환경 도시개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급·적용해야 한다. 또한 패시브 하우스, 탄소배출 저감 등을 장려하기 위해 건물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세 감면,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기존건물의 에너지 진단비용 지원, 경기도 인정 표지 부착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건물 기준에 따라 용적률, 조경설치면적, 높이제한 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서 소형건물과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과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기후닥터제의 시행,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개보수 사업 지원, 경기도 맞춤형 에스코 사업 발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태양광발전 시설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부터 건물에너지 소비총량 줄여야

2007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대상 경기도 공공기관 61개 중 에너지소비총량제 목표를 달성한 곳은 24개인 39.3%에 불과하며, 경기도청사 및 시·군청사 33개 중에서는 8개 기관만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일차적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합리화 추진 대상인 경기도와 31개 시·군 소속 및 산하기관, 경기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며 대형건물,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 공공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표시한다. 1단계로 기존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공개한다. 유럽의 ‘디스플레이 캠페인’과 같이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쉽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물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하고 DB를 축적한다. 자발적 표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공공건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형건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기도 및 시·군청 관할 공공건물과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학교 녹색조명 캠페인 및 탄소중립 캠퍼스 운동 전개

산업과 달리 건물 부문은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원 규모가 작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어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와 실천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탄소포인트 프로그램의 발굴, 기존의 친환경상품 구매와 연계한 저탄소 제품 구매 지원 등 저탄소형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에너지 고효율 기기, 저공해 자동차,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확대하고 향후 ‘경기도 저탄소형 생활양식 전환을 위한 실천조례’(가칭)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국적으로 상업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중 조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전체 조명 중 교육서비스업의 조명 개수가 1/3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조명을 에너지 고효율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녹색조명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기도내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합쳐 79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 내 모든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 캠퍼스 운동’을 시작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학의 리더십은 기술개발 연구의 시너지 효과 증대, 새로운 투자 유도, 기술과 지식의 전수, 미래 지도자 양성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기후보호 코디네이터와 에너지절약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학,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에서 이들을 고용하도록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고재경 책임연구원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기도 건물에너지 실태를 조사하여 건물용도별 원단위 산정 및 온실가스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DB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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