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감축 행보에 강력한 추진력 필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느냐에 국가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허나 아직 이를 피부로 체감하고, 적극적인 감소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생각하자니 심히 걱정스럽다.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협약회의(COP 15)가 열릴 예정이고, 기존 장관급에서 국가정상급으로 회의가 격상될 것이란 말이 설득력이 높다. 또 이 자리에서 코펜하겐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국가정상급 회의라는 뜻은 이번 의정서 채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기에 국가원수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 세계 참가국들이 국가별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협의를 거쳐 협상 문안을 확정, 12월 예정된 코펜하겐 회의에서 2013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코펜하겐의정서가 채택되면 국가들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양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다.
특히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수동적인 입장을 표했던 미국이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동참의지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고, 차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그 영향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 포함은 거의 기정사실화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행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요행을 기대해선 안된다. 지금 정부나 업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감축 발걸음은 너무 더디다. 따라서 이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받지 않은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는 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에너지장관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계획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법안에 대해 중국 또는 인도 등의 개도국들이 유사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미국 산업계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업체들의 수출경쟁력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선진국에 있고, 미국에서 계획 중인 보복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힘은 미약하다.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더이상 느슨한 대처로 일관해선 안 된다.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다소 무리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온실가스 감축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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