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현재 24개 부문에서 1조 857억원에 이르는 환경부문 준조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현행부담금 제도에 부담금 상환
방식(refund system)을 도입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견을 제기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환경 준조세 부과 및 사용에 대한 업계의견'
을 통해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도가 종류가 많고 운영상 비효율적인 면
도 많아, 환경개선 취지에서 벗어나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
다.
또한 오염저감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환금액을 돌려주어 기업
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목적
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현재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종합하는 시스
템에서 벗어나 성격이 비슷한 부담금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부담금 상환방식은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응용하여
수질, 대기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실질적인
환경개선성과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약 1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
단 등에서 사용하면서 국민과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준조세의 종류와 징수액이 점차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있다.
환경관련 부담금은 80년대 5개, 90년대 12개, 2000년대 7개가 신설되어 현
재 24종류가 운영중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2001년 부과건수와 징수금
액은 861만여건, 4,088억여원으로 ꡑ95년과 비교할 때, 각각 1.75배, 3.6
배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은 1.44배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는 연5% 내외로 증가하였으나 부과금액은 매년 11.3~39.1% 늘고 있는
것이다.
한강수계는 99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6,600억원 가량 조성·집행되었으나,
현재 수질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1.4~1.5ppm수준으로 90년대 초
1.1~1.2ppm 수준에서 오히려 악화되었다.
올해 산업계는 대기배출부과금에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될 것을 크게 우려
하고 있다.
아직 부과여부와 요율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질소산화물이 기본 부과금 항
목에 포함될 경우 업계 전체가 수천억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
상의 관계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