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형 수질관리를 위한 국제정책토론회

    

'수질관리 규제 일변도 정책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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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물관리정책연구회 주최로 21일 열린 ‘선진국형 수질관리를
위한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중국, 캐나다 등 외국 수질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추진중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이 성공하려면 ▲주민과 협력을 통한 소하천 수질 향상 ▲과학적인 관리를
통한 수자원 남용방지 ▲독성물질 관리와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운
영 ▲소규모 하수처리 시스템 도입 등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기념해 열린 이번 토론회
는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바람직한 수질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의 참여·관심 근거한 수질개선 대책 중요”

“수자원 낭비 방지 위한 과학적 노력 필요”

“독성물질 사전예방 등 체계적 오염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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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히로아이자끼 교수
장위티엔 교수
빅토르 로 교수
정병국 국회의원

이화여자대학교 박석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일본 시
마네 대학 모리히로 아이자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시민활동에 의해 소하천들의 수질이 크게 향
상됐다”고 소개한 뒤 “주민의 협력 없이는 환경문제 해결을 생각할
수 없으니 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말했다. 이미 89년부터 90년 우리나라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연구한 경험이 있는 아이자끼 교수는 “민간단체의 환경 개선 참여
는 하천의 수질개선이 큰 성과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큰 성과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대와 참여의식의 증대”라고 밝혀 주
민들의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오라이트와 식물의 조합으

수질을 정화하는 방법인 ‘제오라이트 수경법’을 소개하고, 지역
사람들이 나무나 꽃 등 식물을 즐길 수 있는 이 방식이 “질소에
대한 고효율 제거가 가능해 농업집단 폐수처리시설의 고도처리 시
설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환경과학연구원 장위티엔 교수는 인구에 비해 수자원이 부족
하고 농업용수에 의한 물낭비가 심한 중국의 7대 수계의 수자원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도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속하게 되기 전에 과학
적인 관리를 통한 수자원 남용방지”를 주문했다. 캐나다 벤쿠버
브리시티콜럼비아대학교의 빅토르 로 교수는 캐나다 정부의 관리정
책은 “수중 독성물질 관리와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

소개한 뒤 “한국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독성물질의 사전 예방과 저
감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캐나다 정부의 2006년까지로 완결 예정인 오염예방 정책에 대
한 계획을 소개하고 “적절한 정책 리스트를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주문했다.


“6월 말 비점오염원 종합대책 마련”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 물환경정책연구
회 정병국(한나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물을 지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고 강조하고 “법의 잣대로 물을 보호하
고 지킬 수 없으며, 지역주민이 나서서 강을 살리고 하천을 지켜낸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의 물 문제를 선도하자”고 말했
다.

문정호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산업화에 따른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오염이 증가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개한 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의 비점오염원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오는 6월
말까지 비점오염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이용, 오염이 발생되는 단계에서 하수를 처리
하기로 정책방향을 변화시켜, 추진 중”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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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적 관점 국토이용계획으로 전환”

한국환경정보연구소 이인선 소장은 발표를 통해서 “개발
위주의 국토이용계획을 환경보전적 관점 국토이용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장을 이에 대한 방안으로 △빗물이용
시설을 확대 △논에 물 가두기 △방류수 재이용 △지하댐 건설을
제안했다. 특히, 이 소장은 청개천 복원과 관련, “지하댐을 이용
한 복원으로 홍수를 예방과 수자원 확보에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양한 의견통한 정책대안 제시




주제발표에 이은 종합토론 자리에서 강병국(양평군민포럼)기획실장
은 “인구유입 제한을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지 않는 환경부의 모순된
수질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변화시
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
다.


심규철(한나라당)의원은 일본 관동지역 물관리 실태와 스위스 레만
호를 예로 들며 개별하천에 대한 연구분석과 효율적인 대책수립을
주장했고, 강원대학교의 안태석 교수는 많은 댐의 건설로 인한 한
강의 수질오염과 생태계의 변화를 설명하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 김익수 편집국장은 연평균
BOD 수치에 치우친 “환경부의 수질 판단기준과 수질관리의 백화점식
대책나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저효율적인 처리시설위주
의 처리시설을 바꿔 전과정사고와 통합시스템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필요하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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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톨릭대학교 환경학과 이상훈 교수는 팔당상수원의 비점오
염원 중 정화조의 처효율에 의한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수질보호를
위한 강력한 국가의지로 소규모 비점오염원의
지속적인 발굴·제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정책에 대
해 “고비용의 공학적 환경정책보다는 윤리, 철학적 접근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개인이나 법인의 상수원보호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뒤이어 한강물환경연구소 정동일 소장은 비점오염원 관리, 배출허
가기준제 도입, 적용가능한 최선의 공정과 지술적용, 주민의 수질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했고, 단국대학교 현인환 교수는 상수원유
역에서의 소규모 하수관거 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약 130여명의 수질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 4시간 동안 계
속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질관리 프로그램으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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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기자·사진 오세진

방송 양영해 기자

위 내용은 www.hkbs.co.kr을 통해 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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